美 ‘재정절벽’ 협상 주요 일지

美 ‘재정절벽’ 협상 주요 일지

입력 2013-01-01 00:00
수정 2013-01-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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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은 31일(현지시간) 연소득 45만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 연장 등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차단을 위한 협상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대다수 미국 국민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으며, 경제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 전반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일부 쟁점은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상당기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올해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와 관련한 주요 일지.

▲2월 29일 =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 하원 재무위에서 재정절벽 위기 경고

▲7월 3일 =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재정절벽 불확실성 제거해야”

▲7월 25일 = 상원, 소득계층 상위 2% 제외 세금감면 연장안 처리

▲8월 2일 = IMF, 미국 경제 연례보고서 “재정절벽 추락하면 마이너스 성장”

▲9월 14일 = 오바마 대통령, 재정지출 감축방안 보고서 발표

▲11월 16일 = 오바마-의회지도부 ‘재정절벽 1차 백악관 회동’…첫 공식 협상

▲11월 29일 =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의회 지도부 회동

▲12월 3일 = 공화당, 2조2천억달러 규모 협상안 제시…백악관 거부

▲12월 10일 = 오바마, 존 베이너 하원의장 회동

▲12월 13일 = 오바마, 베이너 의장과 2차 회동

▲12월 17일 = 오바마, 베이너 의장과 3차 회동

▲12월 18일 = 오바마, 베이너 제안 ‘재정절벽 플랜B’ 거부

▲12월 20일 = 공화당, ‘플랜B’ 하원 표결 처리 연기

▲12월 26일 = 재무부 “31일 부채상한 도달” 특별조치 발표

▲12월 28일 = 오바마-의회지도부 재정절벽 2차 백악관 회동

▲12월 30일 = 조 바이든 부통령-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협상

▲12월 31일 = 백악관-공화당 재정절벽 협상 타결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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