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협상 주요 일지

美 ‘재정절벽’ 협상 주요 일지

입력 2013-01-01 00:00
수정 2013-01-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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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은 31일(현지시간) 연소득 45만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 연장 등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차단을 위한 협상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대다수 미국 국민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으며, 경제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 전반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일부 쟁점은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상당기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올해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와 관련한 주요 일지.

▲2월 29일 =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 하원 재무위에서 재정절벽 위기 경고

▲7월 3일 =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재정절벽 불확실성 제거해야”

▲7월 25일 = 상원, 소득계층 상위 2% 제외 세금감면 연장안 처리

▲8월 2일 = IMF, 미국 경제 연례보고서 “재정절벽 추락하면 마이너스 성장”

▲9월 14일 = 오바마 대통령, 재정지출 감축방안 보고서 발표

▲11월 16일 = 오바마-의회지도부 ‘재정절벽 1차 백악관 회동’…첫 공식 협상

▲11월 29일 =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의회 지도부 회동

▲12월 3일 = 공화당, 2조2천억달러 규모 협상안 제시…백악관 거부

▲12월 10일 = 오바마, 존 베이너 하원의장 회동

▲12월 13일 = 오바마, 베이너 의장과 2차 회동

▲12월 17일 = 오바마, 베이너 의장과 3차 회동

▲12월 18일 = 오바마, 베이너 제안 ‘재정절벽 플랜B’ 거부

▲12월 20일 = 공화당, ‘플랜B’ 하원 표결 처리 연기

▲12월 26일 = 재무부 “31일 부채상한 도달” 특별조치 발표

▲12월 28일 = 오바마-의회지도부 재정절벽 2차 백악관 회동

▲12월 30일 = 조 바이든 부통령-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협상

▲12월 31일 = 백악관-공화당 재정절벽 협상 타결

연합뉴스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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