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파국 피했지만 ‘2차갈등’ 잠복

美 재정절벽 파국 피했지만 ‘2차갈등’ 잠복

입력 2013-01-02 00:00
수정 2013-01-02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악관, 승리 선언 vs 공화당, 추가협상 과정 대공세 예고

급여 생활자들의 세금 인상 문제도 정치권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2011년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국민연금) 원천징수세금(Payroll Tax)을 전혀 손대지 않아 올해부터 평균 2%P가 인상, 월급여의 6.2%씩 다시 공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5만달러를 버는 급여 생활자는 지난해보다 올해 1천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2천달러를 더 부담하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원천징수세율과 함께 고소득층 세율까지 한꺼번에 인상함으로써 올해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해”라고 지적했다.

◇ 오바마, 집권2기 조각 경제팀 구성 급선무 =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내 새 재무장관을 포함한 차기경제팀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가 채무한도 증액이나 예산안 자동 삭감 문제 등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회와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회생과 국가부채 감축 등 두 난제를 해결해야 할 신임 재무장관에는 제이콥 류 현 백악관 비서실장,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어스킨 보울스가 거명된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 라엘 브레이너드 재무부 차관, 로저 올트먼 전 재무부 차관, 진 스펄링 국가경제회의(NEC) 의장, 크리스티나 로머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교수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최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를 공개적으로 추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