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진영, ‘국민에 직접 호소’ 여론몰이 전략 예고공화당, 국가 부채·예산 삭감 패키지 처리 방침 고수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에 이은 미국 정치권의 국가 채무 한도 상향조정 및 연방 정부 예산 삭감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자 증세’에 대한 찬성 여론을 배경으로 재정 절벽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에도 같은 선거 유세 스타일의 여론몰이 전략을 쓴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때 했던 초당적 협상 약속을 저버리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my way or the highway)’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번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진영은 재정 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이유로 재선에 성공한 점과 우호적인 여론, 그리고 공화당 분열을 꼽는다.

오바마 재선 캠프 대변인을 지낸 젠 사키는 “대통령이 1기 임기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바로 ‘미국민의 힘’과 ‘국민의 지지·지원을 등에 업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정 절벽 협상에서도 의제를 설정하고 시간을 벌면서 국민을 상대로 직접 실례를 들어 재정 절벽이 중산층에 미칠 여파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제대로 먹혔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국가 부채 한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한 협상에서는 의회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몇 차례나 선언한 상태다.

재정 절벽 협상 때처럼 제조업체를 방문하거나 대국민 연설을 하거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을 직접 설득함으로써 의회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권은 연말연시 재정 절벽 부분 협상을 타결해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 등을 단행했지만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정부 예산의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는 2개월 뒤로 미뤄놨다.

또 2개월 후면 국가 부채가 지난해 백악관과 의회가 정한 한도에 도달해 이를 다시 높여야 한다.

반면 오바마 진영 일각에서는 공화당과의 협상을 뒷전으로 미루고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이 공화당의 격한 반발을 사는 것은 물론 중도파 유권자들에게 협상론자로서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미지와 2014년 중간선거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공화당은 이를 의식한 듯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협상 2라운드를 위한 전열을 재정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근본적인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세금 이슈는 완전히 마무리됐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현안”이라며 “국가 부채 한도를 높이는 협상이 성사되려면 민주당과 백악관이 지출 삭감 쪽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현안을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5일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채무 한도를 놓고 티격태격하다가는 국가 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를 예산 감축 및 공제 혜택 개혁 문제와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수용 거부한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