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규제책 ‘소유권 보장·철저한 안전망 구축’

美 총기규제책 ‘소유권 보장·철저한 안전망 구축’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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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강화ㆍ공격용 총기 금지 등 4대 원칙총 5억달러 예산 투입..”지금이 절호의 기회”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에 대한 접근만큼이나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쉽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 5천500만달러가 투입되는 이른바 ‘프로젝트 어웨어(AWAREㆍAdvancing Wellness and Resilience in Education)’를 통해 75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정신건강 긴급 구호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2천500만달러를 들여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16세 이상 25세 미만의 젊은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폭력성향 등이 있는 학생들의 관리와 치료를 위한 예산 2천500만달러를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학생 및 청년층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5천명을 육성하고, 정신병에 적용되는 민간 건강보험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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