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경기회복 등 경제 초점…총기규제·이민개혁도북한 3차 핵실험 규탄·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도 포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2기 임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미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9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열리는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향후 4년 재임 기간의 정책 구상과 어젠다를 제시한다.

백악관이 미리 배포한 연설 발췌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예산 삭감과 세제 개혁, 국가부채 한도 증액 등 경제 문제를 비롯해 총기 규제, 이민 개혁, 청정에너지 개발 등 국내 현안에 집중 할애할 방침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과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미국 등 국제 사회의 대응 방안을 밝힌다.

오바마 대통령은 발췌문에서 “미국 경제 성장의 진정한 엔진을 재점화함으로써 중산층을 일으키고 번창시키는 것이 우리 세대의 임무”라며 “괜찮은 중산층 일자리를 만들어낼 성장하는 경제, 그것이 우리를 이끄는 북극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매일 스스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미국 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둘째는 그런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을 미국민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셋째는 이런 노력이 어떻게 국민의 생활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국민 교육, 삶의 질 향상을 최대 국정 목표로 삼겠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상세한 복안도 일부 제시한다.

의회를 상대로 최대 당면 현안인 연방 정부 예산의 자동 감축,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도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발췌문에서 강조했다.

시퀘스터 발동 시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자해 행위로 인해 실업 사태가 빚어지고 정부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는 등 미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발췌문에서 “반복해 말하지만 내가 제시한 것은 재정 적자를 단 한 푼(single dime)도 늘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정부가 아니라 최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광범위한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더 현명한 정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 참사를 계기로 자신이 내놓은 고강도 총기 규제 종합대책에 대한 입법화를 서두르라고 의회를 다시 한 번 압박했다.

그가 제시한 종합 대책은 반자동 소총 등 공격 무기 및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의 거래 금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전과 조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1천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를 양성화하기 위한 이민 관련 법령 개정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또 다른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그의 외교 정책을 시험대에 들게 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는다.

그는 전날 북한의 핵실험 직후 냈던 성명에서 밝혔던 것처럼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한국, 일본 등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할 예정이다.

그는 연설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긴급히 연설문에 이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외에서 수십년간 진행된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6만6천명의 병력을 2014년까지 완전히 철군시키기에 앞서 내년 2월까지 1년 안에 절반이 넘는 3만4천명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