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키프로스에 최후통첩

ECB, 키프로스에 최후통첩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5일까지 합의안 안 나오면 긴급유동성 자금지원 끊겠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1일(현지시간) 키프로스 정부에 오는 25일까지 구제금융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은행권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자금을 끊어버리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ECB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긴급유동성지원(ELA) 자금 제공은 25일까지만 현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며 “그 이전에 키프로스는 유럽연합(EU)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키프로스 정부는 이날 오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은행 문을 닫고 구제금융을 받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플랜 B’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AP·AFP통신이 보도했다.

플랜 B에는 현재 반(半)관영인 연기금(20억~30억 유로)을 국유화하고, 천연가스 수익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 뒤 은행 예금과 교환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예금 과세를 부활시키되 세율은 더욱 낮추고 10억 유로 미만의 예금자에게는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플랜 B가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채권단인 ‘트로이카’(유럽연합·국제통화기금·유럽중앙은행)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외르그 아스무센 EU 집행위원은 “유럽중앙은행은 오직 지급 가능한 여력이 있는 은행에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며 “키프로스는 EU나 러시아에 선물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3-03-2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