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 “한계 많아…중국시장 잃을 수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경분리’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과 일본의 경제관계가 호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등 4명이 최근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통보한 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베 정권의 이런 입장 표명이 경제협력 문제를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의 진바이쑹(金柏松) 연구원은 “아베가 참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미국 측의 압력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거대한 시장인 중국과 한국 등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강경파 정객인 아베의 속마음에는 신사 참배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겠지만 현실적인 제약 요인을 감안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외교학원의 저우용셩(周永生) 교수도 아베 정권의 이런 태도에 대해 “과거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해 취했던 정경분리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아베가 바라는 것은 정치적 냉각기에도 경제협력이 뜨거웠던 과거의 상태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정치관계가 소원하더라도 일본은 거대한 시장인 중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중일관계를 전략적 호혜관계의 원점으로 돌려놓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중국과 전제 조건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태도가 양국의 경제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치관계 개선과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중국과 일본이 과거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양호한 경제관계를 유지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의 양국 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은 양측 모두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근본 이익’이 달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대외개방을 확대하면서 중국에서 일본 상품의 대체불가성도 크게 낮아져 정치적 변수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일본의 센카쿠 분쟁이 격화한 뒤 중국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 판매량이 줄면서 독일계 자동차가 약진했으나 아직도 일본이 이를 역전시키기 못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의 진 연구원은 “국제 관례상 대국 간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관계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경분리 불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경분리는 비정상적 현상이라서 오히려 경제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일본의 무역이 지난해 3.9% 줄어든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9.3%나 감소했고 한중일(韓中日)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국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가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다 아베의 정경분리 시도가 지속될 경우에는 일본이 거대한 중국시장을 잃게 되면서 경제 회복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