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작년 한일 위안부 의견접근 “아베정권과 무관”

日, 작년 한일 위안부 의견접근 “아베정권과 무관”

입력 2013-10-09 00:00
수정 2013-10-09 1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가 관방장관 “우리 정권 입장은 변함없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놓고 작년 한일 정부간 협상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현 정권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보도에 따르면 전 정권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섭에 임하기 시작했으나 구체적으로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정권에 이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우리 정권의 입장은 내가 이 자리에서 누차 말한 그대로”라고 못박았다.

스가 장관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입장에 언급, “필설로 다하기 어려울 만큼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서도 “정치·외교문제화해서는 안된다”며 외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6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때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사히 신문은 8일자에서 작년 한국 이명박 정권과 일본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이 위안부 문제의 정치적 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일본 의회 해산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