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문제 확대 막으려 동남아선 피해조사 안 해

日, 위안부문제 확대 막으려 동남아선 피해조사 안 해

입력 2013-10-13 00:00
수정 2013-10-13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의 정치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던 1992∼93년 이 문제가 타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실시했던 위안부 피해자 증언 청취 조사를 동남아시아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3일 보도했다.

9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소속 민족단체진영 주최로 열린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저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일본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소속 민족단체진영 주최로 열린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저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일본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사히가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외교문서 등에 따르면 ‘고노담화’ 발표 직전인 1993년 7월 30일 무토 가분(武藤嘉文) 당시 외상은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증언청취와 관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주재 일본 대사관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관심을 괜히 부추기는 결과가 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국가에서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무토 외상의 이 같은 방침 전달은 당시 일본정부가 국회에서 “(조사) 대상을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는 등 한국 이외 지역에서도 위안부 피해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비판이 고조됐던 한국과 다른 국가들을 분리해 대응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려 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에서 위안부 문제를 담당했던 일본정부 고위간부는 “한국 이외에는 (위안부 문제를) 확대시키고 싶지 않았다. 문제를 다시 들춰내 타국과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동남아 국가에서 위안부 피해 조사를 하지 않은 배경을 털어놓았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