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성장 0.6%p↓…내년 정쟁 재개하면 위기 심화”

미국 정치권이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 사태 해결안에 합의한 가운데 지금껏 보름 넘게 계속된 셧다운의 피해액이 240억 달러(약 25조6천80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16일째를 맞은 셧다운이 4분기 미 경제 성장률을 0.6%포인트 낮춰 2% 근처에 묶어 놓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고 영국 가디언과 미국의 의회전문지 ‘더힐’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P가 산정한 피해액은 지난달 콜로라도주를 비상사태로 몰아넣은 수해 피해(20억 달러)가 열 번 되풀이된 것 이상의 규모다.

이 기관은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안이 셧다운과 디폴트(미 채무불이행) 위기를 내년 1∼2월로 미룬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여야 정쟁이 다시 격화하면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S&P는 “’벼랑 끝’ 정책 양상이 재등장해 제2의 셧다운이나 더 나쁜 사태가 터진다는 우려가 퍼지면 국민이 지갑을 열기를 계속 두려워할 것”이라면서 “(내수에 중요한) 연말연시 쇼핑시즌이 예전 같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등을 두고 극한 대립을 거듭하던 미 여야 지도부는 이날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국가부채 한도를 증액해 현재 셧다운과 디폴트 사태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단 협상안은 내년 1월15일까지만 정부 예산을 집행하도록 허용하고 국가부채는 같은 해 2월7일까지 끌어쓸 수 있게 해 셧다운·디폴트 위기가 또 나타날 여지도 남겼다.

셧다운은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세무 민원과 교통 안전조사 등 공공 업무가 대거 중단되는 사태다. 세계 각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는 디폴트는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를 높여주지 않아 미 정부가 국채 이자 등을 못 낼 때 일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