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융통성 발휘하기 어려운 국면”

중국 관영 매체가 올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9일 올해 전문가들의 국제정세 진단을 인용해 주변 해역이 ‘동긴남온’(東緊南穩:동중국해는 긴장되고 남중국해는 안정된 상태) 형국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 신문은 일본이 정책 중점을 경제에서 안보로 옮겨가며 동중국해 긴장을 이용한 개헌과 군사력 증강에 나설 것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일의 센카쿠(중명 댜오위다오) 공동 관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일본 정치인들이 중국의 동중국해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국제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후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한 것이 중일관계에 새로운 장애물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일관계는 단기간에 호전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쌍방이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충돌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무력까지 쓰는 ‘오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남중국해 정세는 다소 우려스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동중국해의 위험성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관련해 중국과 주변국들은 긴밀히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남중국해에도 잠재적인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서로 다른 국가적 이해에 입각해 국제규정을 각기 해석하는 가운데 남중국해를 중국 견제의 요충지로 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비핵화 문제를 놓고 엄중한 대립을 하고 있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에서는 지난해 장성택 실각사태 등 내부 변화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임 초 70%대에서 지난해 말 40%대로 떨어지는 등 각기 국내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면서 대외정책과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경우는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경험도 있어 남북관계에 있어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