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처럼’…美 뉴욕·뉴저지도 동해병기 법안 추진

‘밀물처럼’…美 뉴욕·뉴저지도 동해병기 법안 추진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 전역 확산 가능성…”단일 조직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도 같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당) 뉴욕주 상원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버지니아주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기재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게자는 “법안을 현재 작성하고 있고 조만간 완성해 발의할 계획”이라며 “스타비스키 의원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법안을 강력하게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니 아벨라(민주당) 뉴욕주 상원 의원도 스타비스키 의원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하원에서는 지역구에 한인이 많은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당) 의원이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인 사회는 관측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고든 존슨(민주당) 하원 의원이 동해 병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존슨 의원 사무실 측은 연합뉴스에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법안을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사회는 이들 의원의 법안 발의와 의회 통과를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한인 권리신장 운동 단체인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는 “한인 단체들이 2년 전부터 뉴저지주 의원들에게 동해 표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고 현재 뉴욕주 의원들을 상대로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추진 상황에 따라 공립학교 교과서에서 동해 표기를 바로 잡는 운동을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전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별 단체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대표성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동해 병기 입법을 추진할 단일 조직을 만들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에서 동해 병기 법안 작업이 구체화하면 미국에 있는 일본 사회의 방해 공작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주미 대사관이 고용한 법률회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동해 병기 반대 로비를 펼쳤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상원에 이어 지난 6일 공립학교 교과서의 동해와 일본해 병기 의무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선 지난달 말 미국 조지아주 상원은 법안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전격 처리했다.

결의는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각각 기술했다. (취재보조 정현주 통신원)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