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재정은 건전하다. 재무 구조는 양호하고,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완충장치가 갖춰져 있다. 특히 향후 수년간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40% 이내에 머물 것이다. 부채는 우려 수준이 아니며, 주요7개국(G7)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다.” 2007년 영국 경제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장밋빛 보고서다. 하지만 바로 다음해인 2008년 영국 경제는 수십년 만에 최악으로 곤두박질쳤다.

IMF 개혁에 대해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에 이어 영국이 가세했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세계 경제의 비중을 반영하지 못하는 IMF 지배구조와 경기 예측 실패, 지나치게 엄격한 긴축 요구 등이 개혁안의 골자다.

조지 오스번 영국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향해 IMF에서 신흥국 지분을 늘리는 내용의 ‘출자 할당금(분담금) 개혁안’ 처리를 늦추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 연례회의에서 개혁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오스번 장관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IMF와 같은 국제기구를 개혁해 브라질 등이 입지를 강화하고, 세계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이 IMF 개혁안을 당장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분담금 규모를 배로 확충하고, 신흥국에 IMF 분담금 비율을 6% 포인트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개혁안이 예정대로 되면 한국을 비롯해 신흥국의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IMF 최대 지분 보유국이자 유일하게 거부권을 가진 미국이 반대하면서 개혁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 합의에 따라 추가로 630억 달러(약 66조 4587억원)를 부담해야 한다.

비정부기구인 유럽개발부채네트워크(Eurodad)는 ‘IMF 금융지원에 따르는 정책조건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2007년 구제금융을 받는 데는 이행 조건이 14개였지만 2014년에는 20개로 늘었다”며 “구제금융 국가에 지나치게 긴축을 요구해 그리스처럼 오히려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최근 서방이 지원하기로 한 우크라이나에 에너지 보조금 삭감과 가스비 5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IMF의 관심은 경제 개발이나 가난 탈출이 아니다. 오로지 금융기관이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인지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