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특강…”집단자위권 ‘해석개헌’하면 헌법 의미상실”

무라야마 도미이치(90·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25일 자신이 1995년 발표한 무라야마담화에 대해 “한국,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위해 전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도쿄 메이지(明治)대학에서 ‘무라야마담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모임’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의 작성 경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취임한 후 한국, 중국, 동남아 등을 방문했을 때 일부 경제발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과거 전쟁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데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음을 느꼈다고 소개하고, 이런 불신감을 불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담화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하지 못했다고 밝힌 뒤 총리가 된 이상 전후 50주년을 맞아 자신에게 맡겨진 역사적 과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고 부연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또 “무라야마 담화는 개인의 담화가 아니었다”며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친 내각의 담화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담화에 대해 한국, 동남아, 유럽,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중일 양국이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한 바탕이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개헌 대신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 하는 데 대해 “해석 개헌은 안 된다. 헌법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비판한 뒤 청중을 향해 “일본의 주권자는 여러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 중에 헌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행 헌법상) 중·참 양원의원 각 3분의 2가 발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국민투표에서 결정할) 개헌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헌법 개정 절차를 엄격하게 정해 놓은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뒤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등이 있었지만,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어서 참전할 수 없다고 해왔고, 평화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장에는 300명 가까운 청중과 취재진이 자리했다. 강연장이 있는 건물 밖에는 우익단체 회원 수십명이 ‘무라야마 담화 분쇄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든채 무라야마 담화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회당(현 사민당) 출신인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자민·사회당 연립정권 아래에서 1994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총리를 역임했다. 총리 재임 중인 1995년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담화를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