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기관 “경제성장·노동력 유지 못하면 30％대 추락”

일본의 공적연금 가입자가 직장인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려면 일본 경제가 상당한 수준의 중장기 경제성장률과 노동 인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4일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부회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적 연금을 가입자가 연금을 처음 받을 때의 수령액을 당시의 직장인 평균 급여로 나눈 비율(소득대체율)은 2014년도 기준으로 62.7％이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안정된다.

이를 8가지 시나리오로 나누면 경제상황이 비교적 좋은 5가지 사례에서는 2043·2044년 무렵 50.6∼51.0％에서 소득대체율 감소세가 멈출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실질경제성장률이 2024년부터 20∼30년간 0.4∼1.4％를 유지하고 연금 적립금 운용 이율이 3.0∼3.4％인 경우다.

나머지 3가지 시나리오에서는 2050∼2058년에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50％ 미만에서 안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대체율은 중장기 성장률이 0.1％, 운용이율이 2.8％이면 45.7％로 줄고 중장기 성장률 -0.2％, 운용이율 2.2％이면 42.0％가 된다.

성장률이 -0.4％, 운용이율이 1.7％가 되면서 소득대체율이 35∼37％까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60년에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아기의 평균 수를 뜻하는 합계특수출산율이 1.35이고 평균 수명이 남성 84.19세, 여성 90.93세로 출산과 사망이 비교적 중간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2010년의 합계특수출산율은 1.39, 평균 수명은 남성 79.55세, 여성 86.30세다.

이들 수치의 변화로 노동 인구 공급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노령 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면 소득대체율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목표를 50％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