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은 성폭행으로 보복” 인도 마을의회 황당 명령

“성폭행은 성폭행으로 보복” 인도 마을의회 황당 명령

입력 2014-07-12 00:00
수정 2014-07-12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복 성폭행’ 지시한 촌장·용의자 등 2명 체포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 10대 소녀가 마을 의회의 명령으로 보복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州) 경찰은 14세 소녀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한 보카로 지역 촌장과 성폭행 용의자 등 2명을 체포했다고 영국 BBC방송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성폭행을 저지른 용의자는 지난 6일 이 소녀의 오빠가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마을 의회에 처벌을 요구했고, 마을 원로들은 회의를 열어 보복 차원에서 소녀를 성폭행하라고 명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인도의 시골 지역에서는 보수적인 마을 의회가 공권력을 대신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피해 소녀의 어머니는 “마을 의회에 싹싹 빌었지만 아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딸은 숲에 끌려갔다”고 CNN 방송에 말했다.

이 소녀는 성폭행당한 뒤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를 흘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복수를 위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 수도 뉴델리에서 심야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여대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이슈가 크게 부각됐다.

이에 인도 정부가 성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최근 들어서도 10대 사촌 자매가 성폭행 당한 뒤 나무에 매달려 살해되는 등 끔찍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월 웨스트벵갈주(州)에서는 이웃 마을 남성과 사귀던 20세 여성이 마을 의회의 명령으로 1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