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日시의회…의원 20명중 15명 비리로 구속

’기막힌’ 日시의회…의원 20명중 15명 비리로 구속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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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현 히라카와시, 본회의도 열지 못할 판

일본의 한 지방도시의 시의회 소속 의원 4분의 3이 선거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아오모리(靑森)현 경찰은 1월 치러진 히라카와(平川)시 시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히라카와시 시의회 의원 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구속된 의원들은 시장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 지원 청탁과 함께 1인당 수십만 엔(수백만원)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시장 선거와 관련, 지난 2월 이후 다른 시의원 9명이 구속된 바 있어 히라카와시 시의원 정원 20명 가운데 4분의 3인 총 15명이 비리 혐의로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됐다.

이들은 낙선한 후보 측의 의뢰로 다른 시의원과 현금을 주고받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유죄판결을 받고 이미 사직했기 때문에 시의회는 당장 본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 10명을 채울 수 없게 됐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히라카와시는 27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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