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남북 상호주의로는 통일로 한발짝도 전진 못해”

박원순 “남북 상호주의로는 통일로 한발짝도 전진 못해”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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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 종결… 독일 사례 들어 ‘정책 일관성’ 강조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현지시간) “지금은 남북관계에서 신뢰가 사라져 냉전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하고 “상호주의로는 통일로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며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박5일간의 유럽순방을 독일 베를린에서 마무리한 박 시장은 이날 낮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인근 한 호텔 카페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과 대북 관계 운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박 시장은 “드레스덴 선언 등의 내용에 동의하지만,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현 정부의 실천이 너무나 미진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신뢰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동방정책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독일의 사례를 들어 “햇볕정책은 노벨상을 받기도 했다”면서 “정파의 입장을 떠나서 어떤 정부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와 정국 경색에 대해서는 “특별법은 당파적 게임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사건은 모든 시스템이 붕괴한 우리의 자화상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특별법을 통해 철두철미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박 시장은 새정치연합의 개혁방향으로 자신이 거론한 ‘감동을 주는 정치’의 실체와 손학규 전 의원의 정계은퇴 후 불거진 당내 구(舊)정치인 퇴출 요구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새정연, 새누리당 모두 ‘진짜 권력은 서비스(봉사)’라는 교황의 어록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바닥으로 내려와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그게 국가개조이고 봉사이고 헌신”이라고 대답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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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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