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터키, IS 대응 군사개입하면 침략 간주”

시리아 “터키, IS 대응 군사개입하면 침략 간주”

입력 2014-10-04 00:00
수정 2014-10-04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알아사드 정권에 부정적인 터키 개입에 반발

시리아 정부가 3일(현지시간) 터키가 자국 영토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한다는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하면 이를 침략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터키 의회가 전날 IS를 포함한 테러집단에 대한 군사행동을 사전 동의하는 안건을 처리한지 하루만에 나온 반응이다.

시리아 외교부는 이날 “터키 정부의 방침은 유엔 회원국에 대한 실질적인 침략에 해당한다”면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터키 지도부의 모험을 중단시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리아 정부는 IS를 격퇴하기 위한 미국 등의 공습을 묵인하고 있지만,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반대파를 지지해 온 터키의 개입은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터키는 IS가 국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리아내 쿠르드족 거점도시 코바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군사 개입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IS의 공격을 피해 국경을 넘어 터키로 피신한 쿠르드족 난민도 18만6천여명에 달한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는 군사행동 동의안이 처리된 직후 “코바니의 함락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