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미 하원의장 “오바마,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

베이너 미 하원의장 “오바마,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

입력 2014-11-22 00:00
수정 2014-11-2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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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민개혁안 반발…”미국인 목소리 들으려 하지않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이 비난했다.

베이너 의장은 21일(현지시간) 오전 의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오후 발표한 이민개혁안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1인자’ 베이너 의장은 “이민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반복적인 독단적 행동 때문에 함께 일(이민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가 주장하는 초당파적 이민개혁의 기회를 고의로 파괴하는 쪽을 선택했으며,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거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어제 행동은 더 많은 불법체류자가 생기도록 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을 지켜서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목청을 높였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미국인의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헌법 수호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베이너 의장은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공화당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묻자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의원들과 우리에게 어떤 옵션이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베이너 의장은 “미국인들은 우리(정치권)가 함께 민주적 절차로 제도를 개선하길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민제도에 결함이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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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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