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이란제재법 처리 연기…오바마 시간 벌어

미 의회, 이란제재법 처리 연기…오바마 시간 벌어

입력 2015-01-28 07:45
수정 2015-01-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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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넨데즈 “P5+1·이란 정치적 합의 약속한 3월말까지 지켜볼 것”

미국 의회는 3월 말까지는 새 이란 제재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에 반대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란과 핵 협상을 벌일 시간을 벌게 됐다.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해온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자신과 동료 민주당 의원들이 3월 24일 이전에는 새 제재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넨데즈 의원과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상원의원은 7월 1일로 설정된 시한까지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점차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초당적으로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상원에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메넨데즈 의원은 그러나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이 7월 1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타결하기에 앞서 올해 3월 31일까지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기로 약속한 만큼 이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3월 마지막 주에는 휴회한다.

메넨데즈 의원은 “동료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일정표에 맞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외교적 노력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이기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지지가 없으면 거부권 자체를 무력화하기는 불가능해 제재보다 협상을 강조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2개월 이상 시간을 번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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