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그리스, 디폴트돼도 방출 없다…그리스가 원해야만 가능”

ECB “그리스, 디폴트돼도 방출 없다…그리스가 원해야만 가능”

입력 2015-04-21 11:06
수정 2015-04-21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리스 정부, 공공기관 현금 차입 급전마련 나서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돼도 자동 방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진화에 나섰다.

비토르 콘스탄시우 ECB 부총재는 20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그리스가 디폴트를 일으켜도 ‘자동적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방출되는 것은 아니라며 “그리스의 탈퇴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콘스탄시우 부총재는 유로화 도입 협약에 회원국을 방출시키는 공식적·법적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무슨 일(그리스 탈퇴)이 벌어지면 그런 성격의 선택은 우리가 아닌 그리스 정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스 정부가 탈퇴를 신청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승인해야만 탈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난항을 겪는 구제금융 협상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리스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지는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리스의 현금 고갈이 임박하면서 그리스 정부가 공공기관 자금을 끌어오는 등 급전 마련에 나섰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날 공기업·연기금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현금을 중앙은행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표했다.

그리스 정부는 최근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해 중앙은행 등지에서 현금을 조달해왔다.

이번 명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에 중앙은행으로 자금 이전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지난주 디미트리스 마르다스 그리스 재무차관은 “네덜란드, 포르투갈, 잉글랜드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며 “여러 가능성 중 하나”라고 밝혀 이 같은 조치의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그리스가 보유한 현금이 언제 고갈될지는 확실치 않으나, 최근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5월 중순에 그리스의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