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그대로 적용때 가정…워싱턴 군 소식통 “당장 영향은 없어”

2년간 4만명 감축 계획발표

‘국외 비상사태 대응 차질’ 우려 표명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현재 49만 명에 이르는 미국 육군병력이 앞으로 4년 이내에 42만 명으로 감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육군성은 9일(현지시간)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현 육군 병력 49만 명을 앞으로 2년 이내에 45만 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전력(戰力)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 10월부터 시퀘스터가 적용될 경우 2019 회계연도까지 42만 명으로 추가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 최소 수준으로, 미국 내 기지와 국외 주둔 기지를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병력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성 공보담당자는 연합뉴스에 “현재로서는 주한미군 병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42만 명으로 줄어들 경우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싱턴 군사소식통은 “주한미군 병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시퀘스터가 적용돼 2019년까지 42만 명으로 줄어들 경우에 대비한 전력구조 개편 계획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육군성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퀘스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019 회계연도까지 병력을 42만 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7년간 미 육군 전체병력의 26%에 달하는 15만 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2011년 예산통제법에 따라 실시되는 시퀘스터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국방예산은 앞으로 10년간 연 2% 증가 선에서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육군성은 이어 “이 같은 병력 감축은 현재의 배치 수요와 국외 비상사태 대응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육군은 2차대전이 시작될 시점인 26만7천 명이었다가 이듬해 146만 명으로 급증했으나, 종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2001년에는 48만 명 수준으로 축소됐다가 9·11 테러를 거치며 다시 57만 명으로 늘어났고 2005년에는 현재의 49만 명 수준으로 내려갔다.

육군성은 이날 앞으로 2년간 현 49만 명의 병력을 45만 명으로 감축하고 군무원을 1만7천 명 줄이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조지아 주 포트 베닝은 3천402명, 텍사스주 포트 후드는 3천350명, 알래스카 주 엘먼도프-리처드슨 연합기지는 2천631명을 감축하게 된다.

미국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은 이들 3개 기지 이외에 23개 기지에서 병력 감축이 이뤄지며 해외의 경우 이탈리아와 독일, 한국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번 전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최소 배치 단위인 육군 여단전투단 45개를 2017 회계연도까지 3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조지아 주 포트 베닝의 보병 3사단 예하 제3 여단 전투단과 알래스카 주 엘먼도프-리처드슨 연합기지의 보병 25사단 예하 제4공정단이 대대 특수임무부대로 전환된다고 군은 밝혔다. 여단 전투단의 병력은 4천 명 수준이나 대대 특수임무부대는 1천50명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스트라이커(Stryker) 장갑차를 가진 신속기동 여단 전투단인 보병 25사단 예하 제2 여단 전투단은 장갑차가 없는 보병 여단 전투단으로 바뀐다.

조지프 앤더슨 육참차장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토털 아미’(현역과 예비역, 주방위군을 포함하는 육군 전체)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각 주둔기지와 관련 공동체가 육군과 국가 전체에 엄청난 가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병력 감축은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