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특정사업 겨냥하지 않도록 운용 신중하게…” 견제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주일 미군기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오키나와현 의회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매립 용재에 관한 외래생물 침입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13일 자민당을 제외한 다수 찬성으로 제정됐다고 14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조례는 해수면 매립 공사에 사용하는 토사 등 자재에 외래 생물이 부착·반입돼 오키나와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도록 오키나와현 지사가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반입할 자재에 관한 사항을 90일 전에 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사는 특정 외래 생물이 반입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자재 등을 현장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자재 반입·사용 금지를 권고하거나 사업자 위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조례는 외딴 섬인 오키나와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명목에서 제정됐으나 오키나와 본섬 북쪽 헤노코(邊野古) 연안에서 진행되는 미군기지 건설 공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외부에서 들여온 토사로 헤노코 연안을 매립하고 오키나와 본섬 남쪽 기노완(宜野彎)시에 있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이곳으로 옮길 계획이다.

하지만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지사는 이번 새 조례에 따라 자재 검사를 강화, 토사 반입을 지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은 그간 오키나와 진흥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 기지 정책에 반기를 든 오나가 지사를 압박했으며 오나가 지사도 이에 맞서 대항 카드를 준비한 셈이다.

오나가 지사는 제삼자위원회를 설치해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전 지사 시절에 내려진 헤노코 연안 매립 공사 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다.

그는 제삼자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사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 역시 아베 정권에 대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조례가 특정 사업을 겨냥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운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견제할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