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자 실무협상 타결 접근…캐나다가 막판 변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가 28일(현지시간)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하와이 마우이 섬의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하와이 각료회의는 TPP 협상 최종 타결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협상단은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 선언을 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각료회의에 앞서 12개국 협상단은 지난 24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같은 장소에서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별 대안 및 각료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27일 현재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 협상 주도국인 미국과 일본 간의 양자 실무협상이 사실상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협상국 간의 양자협상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미·일 양국은 앞서 지난 9∼12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양자협상에서 쌀과 쇠·돼지 고기를 비롯한 일본의 5대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정도,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 등 주요 쟁점을 거의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 물량을 연 7만t 이상을 수용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미국산 쌀의 무관세 수입물량을 놓고 그동안 미국은 17만5천t을 요구해 왔으나 일본은 5만t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낙농품 및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캐나다의 반발과 더불어 국영기업(SOE)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특혜 금지 조항, 지적재산권 분야인 생물의약품 자료보호기간을 둘러싼 미국과 다른 협상국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공급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우유와 계란 등 낙농제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온 캐나다가 이들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캐나다 총선(10·19)이라는 정치일정까지 맞물려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협상 당사국 내부 일각에서는 캐나다를 제외한 11개 협상국이 일단 협상타결 선언하고, 캐나다와 추후 협상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TPP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치 일정 등 복잡한 내부 사정과 맞물려 협상이 장기 공전하면서 자칫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타결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통상전문가들은 이번 하와이 각료회의에서 완전한 합의 도출이 힘들더라도 일단 큰 틀에서는 원칙적 합의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칙적 합의로 결론날 경우 일정 기간 후속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TPP 서명 일정 등도 그만큼 다소 늦어지게 된다.

미국의 TPP 이행법안 처리 시기는 일정상 연내보다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일본을 비롯한 다른 협상국은 미 의회의 처리 상황을 지켜본 뒤 비준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행정부는 TPP 서명 90일 전에 미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에는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 타결 시 무역규모가 10조1천800억 달러(1경1천920조 원)에 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경제통합체가 탄생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2013년 11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단계로, TPP 협상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