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여론에 밀려 번번이 좌초한 美 총기규제…이번엔 달라지나

로비·여론에 밀려 번번이 좌초한 美 총기규제…이번엔 달라지나

입력 2015-08-27 15:21
수정 2015-08-27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희생자 부친 “미치광이들이 총 못 갖도록 규제하려 싸울 것”

미국에서 26일(현지시간) 방송사 기자가 생방송 인터뷰 도중 총격 피살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론이 다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의 총기 소유를 합법화한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미국 전역을 뒤흔든 끔찍한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주장이 힘을 얻곤 했지만, 결국은 ‘힘의 논리’에서 밀려 번번이 좌초됐다.

총기 규제를 임기 중 숙원 과제로 추진해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규제 입법을 현실화할 수 있었던 기회는 바로 2012년 12월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었다.

당시 무장괴한이 학교에 난입해 마구잡이로 총격을 가하면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최소 28명이 숨지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하자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은 총기 거래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전과 조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초당파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3년 4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조차 얻지 못했다.

지난 3월 마이크 톰슨(민주·캘리포니아), 로버트 돌드(공화·일리노이) 하원의원이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대폭 강화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재발의했지만 심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에도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청년 딜런 루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유서깊은 흑인교회에서 총기를 난사, 9명의 흑인이 사망하면서 총기 규제론이 다시금 힘을 얻는 듯했지만, 이 역시 곧 사그라졌다.

총기 규제를 추진하는 동력이 이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는 미국 내 최대 로비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의 강력한 로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막강한 로비력을 자랑해 온 NRA는 2013년 9월 총기 거래자 신원 조회와 대용량 탄창 거래 금지 등을 추진한 콜로라도 주 상원의원 2명을 상대로 소환투표를 추진, 의원직 박탈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여기에 총기가 사실상의 ‘필요악’처럼 인식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 움직임이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실제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1월 실시한 조사에서 총기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으며, 4월 로이터 조사에서도 총기 규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8%로 절반에 약간 못 미쳤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생방송을 하던 방송 기자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을 타고나가 충격파가 특히 컸다는 점에서 여론 향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희생된 앨리슨 파커(24) 기자의 부친 앤디 파커는 범인 베스터 리 플래내건(41)이 “총을 가진 미치광이”라며 총기 규제를 위해 싸우겠다고 폭스뉴스에 밝혔다.

파커는 “어떤 대가를 치르든 총기 규제 법안을 얻어내기 위해 뭔가 하겠다”며 “의원들을 부끄럽게 해서 (총기규제의) 헛점 차단과 총기 거래자 신원 조회에 대해 뭔가 하도록 해서 미치광이들이 총을 갖지 못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 후보들의 유세전이 본격 막이 오른 상황이어서 총기 규제 이슈가 대선 쟁점으로 달아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오바마 대통령과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쪽에선 즉각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나라에서 총기 사건으로 숨진 이들의 숫자가 테러로 숨진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전 장관도 이날 사건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미국의 총기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장소인 버지니아 주의 주지사이자 클린턴 전 장관의 측근인 테리 매컬리프 주지사도 “총을 가지면 안 되는 이들의 손에 너무 많은 총이 있다. 미국에 총기 폭력이 너무 많다”며 총기 거래자 신원 조회 등 규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마틴 오맬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역시 트위터에 “이 나라엔 지금까지 너무 많은 폭력이 있었고, 그 대부분은 총기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공화당 쪽에선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등 공화당 대선 주자 대부분 트위터에 사건 희생자를 애도하는 글을 올렸지만, 총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결국 총기 살육을 끝내기 위해 뭔가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같은 비극에서 나타나듯 총기는 살인을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이고 손쉬운 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총기는 자유의 고상한 도구가 아니라 일부는 합법적으로, 많은 경우 불법적으로 쓰이는 고도로 위험한 기계”라며 총기규제를 위해 “의회가, 또는 의회가 아니라면 국가 지도자들이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