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VW문제 제보한 독일 전문가 유럽의회에서 주장

배출가스 조작은 폴크스바겐(VW) 만이 아니라 자동차업계 전반의 관행이며, 디젤 차량뿐 아니라 휘발유차도 문제라고 독일 환경청 국장 출신의 전문가가 주장했다.

VW의 조작 문제를 미국 환경청(EPA)에 제보한 민간단체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공동 창설자인 악셀 프리드리히 전 국장은 21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 프리드리히 전 국장은 무엇보다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스템 전체가 부패에 물들어 있다”고 비판했다고 유럽전문매체 EU옵서버가 보도했다.

그는 VW과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 또 터질 수 있을 정도로 부패가 만연해 있다면서 “VW 사태 이후 다른 업체들이 낸 해명은 내가 알기에는 거짓말이며 조만간 진실이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환경청 환경·수송·소음국 국장을 지내고 은퇴한 프리드리히 등의 주장에 따르면, 자동차업체들이 실험실 검사에서 속임수를 써왔다는 의혹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겐 이미 잘 알려졌었다.

이런 문제점을 민간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지적했으나 업계의 로비를 받은 유럽연합(EU)과 회원국 정부 당국이 이를 무시해오다 미국 정부 당국에 의해 사건이 터졌다는 것이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은 “전문가들은 배출가스가 보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경고했으나 각국 정부가 무시했다면서 업계와 정부가 사실상 한통속이었을 것으로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VW 사태에선 질소산화물이 문제가 됐지만, 연비 등 다른 일들도 실제 주행 시에 비해 과장 또는 축소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프리드리히 전 국장은 미국 환경청의 경우 배기가스와 연비 등을 검사해 인증해준 뒤에도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 재검사하고 있다고 EPA를 칭찬했다.

반면에 유럽에 EU 회원국 수와 동일한 28개 자동차 성능 인증기관이 있고, 인증 검사 실험기관도 50여 개나 있지만 서로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이들이 규정을 엄정하게 준수하는지 여부 등은 아무도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꼬집었다.

그는 또 EU가 대기환경 관련 법규를 만들어 놓고서도 제대로 감독·집행하지 않아 유럽 공기 질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그 배후엔 규제를 피하려고 맹렬하게 로비하는 거대 기업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발효된 EU 법규상 회원국들은 2009년까지는 VW이 조작에 사용한 것과 같은 “자동차 배출가스 차단장치 사용을 실효성 있고, 균형잡힌 방법으로, 못하게 할 처벌 규정들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를 제대로 시행한 나라가 별로 없다고 프리드리히 전 국장은 주장했다.

현재 EU 회원국 절반 이상이 대기 질 개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집행위가 위배에 따른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그는 제대로 제재가 이뤄질지에 회의적이다.

프리드리히 전 국장은 연간 수십억 유로를 들여 배출가스를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실제 주행 조건에서 불시에 표본 검사를 하는 방안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실험실 검사와 병행해 ‘실제주행배출’(RDE)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도 업계 및 각국 당국과 협의 중이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전 국장은 집행위가 만든 RDE 검사의 내용은 진짜 실제 도로주행 시와 같은 조건들을 반영하지 못한데다 업계가 이 미저 완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