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별 총기규제 격차로 총기류 불법 밀거래 양산

美 주별 총기규제 격차로 총기류 불법 밀거래 양산

입력 2015-10-29 08:41
수정 2015-10-29 08: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부→북부 총기류 밀반입 ‘쇠 파이프라인’ 구축오바마 “총기규제 격차 줄여야”…연방의회 ‘외면’

“쇠 파이프라인(Iron Pipeline)을 봉쇄하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총기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쇠 파이프라인의 봉쇄 여부에 달려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총기류의 불법 밀거래 루트를 뜻하는 용어인 쇠 파이프라인은 주로 95번 주간(州間) 고속도로를 지칭하는 용어다.

남부 플로리다·조지아에서 북부 뉴욕·뉴저지에 이르는 95번 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총기류 불법 밀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기류 불법 밀거래는 주별 총기규제 격차에서 비롯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남부 주에서는 총기구입이 비교적 쉬운 반면, 총기규제가 엄격한 뉴욕과 뉴저지에서 총기를 구입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로 뉴욕 시에서 발생한 범죄의 90% 이상이 95번 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남부 주들에서 밀반입된 총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쇠 파이프라인이 고속도로를 넘어 상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뉴욕 시 검찰청이 체포한 총기류 밀거래자 5명 가운데 델타 항공 직원이 포함돼있었다.

이들은 델타항공의 본거지인 조지아 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총기 18정을 가방에 싣고 뉴욕 JFK 공항에 내린 뒤 이를 운반하려다가 적발됐다.

델타항공 직원은 공항 내 여러 구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특수 신분을 활용해 총기를 공항 안으로 불법으로 반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잇단 뉴욕 경찰관들의 피격 사건에서 범인들이 사용한 총기는 모두 쇠 파이프라인을 타고 밀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용의자를 뒤쫓다가 이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지난 21일 뉴욕 시 맨해튼 이스트 할렘에서 경찰관 랜돌프 홀더(33)를 총으로 쏴 죽인 범인의 총기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흘러든 것으로 밝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경찰청장대회에서 “일부 주에서 총기 구입은 슈퍼마켓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는 것만큼이나 쉽다”면서 “이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마다 상이한 총기규제가 쇠 파이프라인을 번성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주별 총기규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마바 대통령의 쇠 파이프라인 봉쇄 노력은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력을 지닌 총기소유 옹호단체 미국총기협회(NRA)의 방해에 좌절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NRA는 총기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총기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뒤 뉴욕과 코네티컷 주에서 총기규제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윌리엄 브래튼 뉴욕 시 경찰국장은 “총기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인 연방 의회는 정신이상자들의 집단”이라며 “그들은 왜 NRA와 잡은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인가.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켄 톰슨 뉴욕 브루클린 지검장은 “우리가 아침에 깨기 전 얼마나 많은 총기류가 밀반입됐는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유혈극을 낳았는지 아마도 모를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