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등에서 영유권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는 미국, 일본, 중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앞다퉈 증액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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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의 방위예산을 사상 처음 5조엔(약 47조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증액이 검토되고 있는 주요 항목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비용과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도서 방위력 강화 비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 회계연도는 재정 건전화 계획이 적용되는 첫해라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 국채 원금 및 이자,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정부 지출의 총액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방위비만큼은 예외적으로 증액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일본의 지난해 방위예산은 4조 9800억엔으로 전년도 대비 2%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내년도에도 증액되면 일본 방위예산은 4년 연속 상승하게 된다.
미국의 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 국방예산도 전년보다 5% 증액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6070억 달러(약 701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안이 포함된 2016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미 국방부는 애초에 5853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지만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해외비상작전예산 등의 항목을 증액시키면서 국방비가 더 늘었다. 미국 국방예산은 2010년 이후 병력 감축 노력과 자동 예산 삭감(시퀘스터) 제도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내년부터는 다시 증가해 2020년엔 2016년 대비 6%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수니파 극단적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준동, 러시아의 공세, 이웃 국가의 정책을 제약하려는 몇몇 국가들의 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또한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대만 등에 군사 지원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수권법에 규정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대만을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로 지정했다.
중국도 공격적으로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다. 영국의 안보 컨설팅업체인 IHS 제인스는 중국의 2020년 국방예산이 2010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26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0년 이후 해마다 10% 전후로 늘어났다. 지난해엔 8869억 위안(약 159조원)을 편성했다. IHS 제인스의 폴 버튼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중국이 실제 지출하는 국방비는 정부가 발표한 예산보다 35% 이상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특히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제전략연구소의 알렉산더 네일 연구위원은 “중국은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도서들과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군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중국 국방예산의 대부분은 중국의 해군, 특히 잠수함 전력과 해상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