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절대군비 줄었지만 GDP 대비 23%가 군비…수출의 10%가 무기

중국이 새해 벽두부터 군사력 강화조치를 발표하며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현실적인 군사력 격차는 2012년 기준으로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군비지출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군사굴기’의 집념을 보이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취임 이후부터 본격적인 군비 증강에 나섰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는 빠르게 좁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2015년 세계 군비지출·무기이전’(WMEAT)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2012년 7천240억 달러(2012년 환율기준·현 환율기준 852억 원 상당)의 군비를 지출했다. 전년도의 7천660억 달러보다 5.48%(420억 달러·2012년 환율기준)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2위인 중국(1천260억 달러)에 비해 5.74배에 달한다.

다만, 중국의 군비지출은 2011년(1천190억 달러)에 비해 5.88%(70억 달러) 증가했다.

3위인 영국은 2011년(657억 달러)보다 8.2%(54억 달러) 줄어든 603억 달러를 기록했다. 4위인 러시아는 2011년(491억 달러)보다 12.6%(62억 달러) 증가한 553억 달러에 달했다.

5위인 일본은 2011년(547억 달러)보다 0.1%(1억 달러) 증가한 54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프랑스(514억 달러), 사우디 아라비아(480억 달러), 독일(474억 달러), 인도(402억 달러)가 뒤를 이었고 한국은 2011년보다 1.9%(3억 달러) 증가한 319억 달러로 10위를 기록했다.

‘선군’(先軍)을 표방한 북한은 한국의 8분의 1 수준인 38억5천만 달러로 42위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0.7%(3천만 달러) 늘어난 것이지만 10년전인 2002년(43억 3천만 달러)에 비하면 11.8%(4억8천만 달러) 감소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군사강국인 미국과 영국의 군비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증강 추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증가세이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취임 이후부터 본격적인 군비증강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에서 이후의 군사력 증가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2년부터 11년간 전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한 군비지출 비중은 북한이 23.8%로 단연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오만(10.9%), 에리트레아(8.6%), 사우디아라비아(8.2%) 순이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4.7%와 3.7%를 기록했다. 한국은 2.5%를 기록했다.

국가별 군인수(2002∼2012년 중간치 기준)는 중국이 22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41만 명)과 인도(140만 명)에 이어 북한이 117만 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67만 9천 명으로 7위에 올랐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군인 숫자는 4.9%로 북한이 1위였다. 이어 에리트레아(3.6%), 이스라엘(2.5%), 요르단(1.9%), 브루나이(1.8%) 순이었고 한국은 1.4%로 14위였다.

2002년부터 11년간 전 세계적으로 무기수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미국(연평균 1천24억 달러)이다. 러시아(연평균 68억 달러)와 영국(41억 달러), 프랑스(30억 달러), 독일(29억 달러), 중국(18억 달러)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3억 달러로 15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1억 달러로 27위에 그쳤다.

그러나 전체 수출에서 무기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북한이 1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국(6.0%), 이스라엘(2.1%), 러시아(1.8%) 순이었다.

2002년부터 11년간 무기수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일본으로 연평균 151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영국이 100억 달러로 2위에 올랐고, 한국이 61억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북한의 무기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