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유엔, 對이란 제재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6일(현지시간) 이란의 핵합의 이행을 확인하면서 서방과 유엔의 대이란 제재의 족쇄가 풀렸다.

이란에 대한 서방의 37년간의 제재가 본격화된 계기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이었다. 당시 혁명으로 축출된 팔레비 왕조의 모하마드 레자 샤(왕)가 미국으로 망명하자 이에 반발한 이란 대학생들은 그 해 11월 4일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을 점거했다.

이에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같은 달 행정명령 12170호를 발령, 이란의 미국 내 자산 120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의 서막이었다.

미국은 이란·이라크 8년 전쟁 중이던 1984년 1월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이란제재법(ISA)을 만들어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하고 외국 은행이 이란에 대출해주지 못하게 했다.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일련의 행정명령으로 이란과의 모든 무역거래를 사실상 중단했고, 다음해 미국 의회는 이란 원유와 가스개발 사업에 외국의 투자를 봉쇄하는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을 제정했다.

특히 2005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부터 서방의 제재가 강화됐다. 미국은 2006년 ILSA를 이란제재법(ISA)으로 개편하면서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 이란 국영은행과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2007년에는 이란군 정예인 혁명수비대를 테러지원단체로 지정해 관련 인물과 기관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자산을 동결하는 강수를 뒀다. 이런 기조는 2010년 ISA를 강화한 ‘포괄적 이란 제재법’(CISADA) 발효 등으로 이어진다.

유엔 차원의 제재가 시작된 것도 이 시기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2월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란원자력청 등 10개 기관의 자산을 동결한 1차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201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란 핵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결의했다.

유럽연합(EU)도 2010년 유엔과는 별도로 이란의 금융과 수송 규제, 에너지 분야 신규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제재안을 채택했다.미국과 EU 등 서방의 대이란 제재는 2011년 11월 IAEA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서를 공개한 뒤 또 한 차례 강화돼 이란 경제에 결정타를 안긴다.

미국은 2012년 1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 주체에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국방수권법’(NDAA) 등 일련의 고강도 제재로 이란 석유에 대해 사실상 국제적인 금수 조치를 내렸다. EU 역시 이란 중앙은행 자산 동결과 이란산 석유 금수 등으로 제재 수위를 높였다.

미국에 EU, 유엔이 가세안 ‘3중 제재’로 이란은 원유 수출이 반 토막이 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물가상승률은 치솟는 등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은 2013년 8월 대선에서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민생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하산 로하니의 승리로 이어졌다. 중도 성향의 로하니 행정부는 2013년 10월 제네바에서 주요 6개국(P5＋1)과의 첫 협상에 나섰고, 양측은 2년 뒤인 지난해 7월 14일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