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독도 불법점거’·위안부 강제연행 부정 기술 확산 우려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18일 발표한다.

군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교과서 기술 여하에 따라 한일관계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부터 쓰일 고교 저학년용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한다.

이에 따라 지리, 역사, 정치·경제, 현대사회 등의 새 교과서에 실릴 군위안부 등 한일간 과거사 문제와 독도 관련 기술이 주목된다.

일본 아베 정권은 2014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다.

그에 따라 작년 중학교 지리·공민·역사 교과서에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실렸다.

따라서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도 ‘독도 불법점거’ 등의 일본 정부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기술이 축소되거나 일본의 책임을 흐리는 쪽으로 바뀔지도 주목된다.

특히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베 정권의 왜곡된 주장이 ‘정부 통일 견해’라는 명목으로 교과서에 반영될지가 관심이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교육장관)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인정하는 절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