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선거법 개정안 의회 통과…선거 연령 17세로 낮춰

그리스 선거법 개정안 의회 통과…선거 연령 17세로 낮춰

입력 2016-07-22 19:43
수정 2016-07-22 1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리스 의회가 선거 연령을 17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총선 다수당에 의석 50석을 추가로 배정토록 한 선거법 조항은 폐지됐다.

그리스 의회는 22일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추고 총선 다수당에 의석 50석 추가배분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선거 연령을 17세로 낮추는 개정안은 2019년 총선부터, 다수당에 의석 50석 추가 배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은 2019년 총선 이후부터 적용된다.

그리스 정부는 선거 연령을 낮춤으로써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득표율에 상관없이 총선 제1당에 무조건 50석의 의석을 더해주는 현행 제도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당초 다수당에 의석 50석 추가 배분을 폐지하는 법안을 즉각 발효해 오는 2019년 총선부터 적용시키고자 했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구상은 즉각 발효 요건인 총 의석 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는 데 실패하며 좌절됐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시리자(급진좌파연합)는 추가 긴축 조치로 대중적 인기가 빠르게 식으며 현재 정당 지지도에서 보수 정당인 신민당에 이어 2위에 그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판세가 이어져 차기 총선에서 신민당이 제1당이 돼 50석을 추가로 가져갈 경우 시리자가 소수 정당과의 연정을 통해 재집권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그리스 정가는 당장 다음 총선때부터 다수당에 50석을 추가로 배분하는 조항이 사라질 경우 다수 의석의 1당이 나오지 않고 군소 정당끼리 연합해 허약한 연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 그리스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해왔다.

그리스는 2010년 불거진 재정 위기로 3차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와중에 2012년 이후 4차례의 총선, 1차례의 국민투표를 치러 정국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안한 정치 시스템은 채권단의 신뢰를 저해하고, 해외 자본의 그리스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