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특파원 블로그] 한·미 동맹 현주소? ‘코너스톤’과 ‘린치핀’ 사이

[World 특파원 블로그] 한·미 동맹 현주소? ‘코너스톤’과 ‘린치핀’ 사이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10-24 22:38
수정 2016-10-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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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후 존 케리(왼쪽)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들은 2+2 공동성명에 언급된 확장억제 강화 등 한·미 동맹 중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는 기자에게 타이완 출신 한 기자가 다가왔다. 그는 질의응답에서 나온 윤 장관의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열심히 설명한 뒤 돌아서는데 그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미 동맹이 부럽다. 미국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아니냐.” 그의 말이 와 닿았다. 미국과 2+2 회의를 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호주밖에 없다.

그럼에도 60년이 흐른 한·미 동맹은 항상 도전을 받고 있다. 상당 부분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다. 2+2 회의에 이어 20일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려, 애슈턴 카터(오른쪽)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 상시 배치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그러나 두 장관 모두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한다고만 밝혀 실망감을 자아냈다. 한국 측은 미측의 보다 명확한 확약을 원한 반면 미측은 모호성을 유지한 것인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한·미 간 엇박자 우려까지 나온 것은 유감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싱크탱크의 아시아 전문가는 기자에게 케리 장관과 카터 장관의 한·미 동맹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권했다. 적지 않은 분량의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들여다봤다. 케리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지난 수십년 동안처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의 ‘코너스톤’(주춧돌)으로 남는다는 데 어떤 의심도 없다”고 밝혔다. 2+2 공동성명에는 “양국 장관들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담겼다. 카터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생산적 논의는 한·미 동맹이 지역 안보와 안정의 ‘린치핀’으로 남아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너스톤과 린치핀. 한때 이들 중 무엇이 더 강한 동맹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미측이 미·일 동맹을 린치핀으로, 한·미 동맹을 코너스톤으로 표현하면서 린치핀이 코너스톤보다 더 강한 동맹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미측은 2010년부터 한·미 동맹을 린치핀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번 2+2 회의와 SCM에서 미측 장관들은 이를 혼용해 부른 것이다.

소식통은 “미국에 한국은 코너스톤이자 린치핀일 만큼 가장 중요한 동맹국임이 틀림없다”며 “한·미가 엇박자 없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함께 해결함은 물론 북한 이슈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서 발전해 나가야만 코너스톤과 린치핀에 걸맞은 동맹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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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10-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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