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초 워싱턴 개최 추진…오바마 정권서 구축된 대북제재·안보협력 재확인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음 달 워싱턴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를 갖고 대북제재, 안보협력 등을 논의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1월초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세 나라가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 나라가 차관급 협의를 하는 의미에 대해 “대북정책 등 정책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이어가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각국 수석대표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참석할 전망이다.

세 나라는 차관 협의를 통해 지난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2321호)와 지난 2일 한미일이 나란히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전망이다.

더불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선 세 나라의 안보 공조 태세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한일간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된 것을 계기 삼아 3국간에 군사정보 공유를 더 긴밀하게 하자는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나라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바로 앞두고 외교차관 협의를 개최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한미일의 현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 정권교체에 즈음해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동시에 미국 차기 행정부를 이끌 사람들에게도 기존 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또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도 이번 회의에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측이 내년 1월 20일 미국 새 정부 출범 전 3국 차관 협의를 개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한미일 3국 관계에 불투명감이 증가하는데 대한 위기감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협의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권하에서 구축된 3국간 연대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협의에서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 행보를 겨냥해 ‘법의 지배’의 중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으며, 올해 1월(도쿄), 4월(서울), 7월(미국 호놀룰루), 10월(도쿄)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