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탄압 혐의…‘러시아 미 대선개입’ 보복조치에 이은 상징적 조처

최근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의혹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등 러시아 인사 5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위원장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등 러시아 인사 5명을 인권탄압 혐의로 경제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금융기관 내 이들의 자산과 거래가 동결된다.

이번 제재는 2012년 미국이 러시아의 인권탄압 관련자를 제재하기 위해 제정한 ‘마그니츠키법’에 따른 것으로, 러시아의 해킹을 통한 미 대선개입 의혹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퇴임을 10여 일 앞둔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에 맞서 취한 상징적 조치인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공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도전장에 내민 것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AP도 이번 제재는 지난 6일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돕기 위해 대선개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분석한 기밀해제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사흘 만에 나온 것으로, 러시아에 보다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 의원들의 요구에 ‘화답’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러시아의 주요 연방수사기관 중 하나인 연방수사위원회의 수장이자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바스트리킨이다. 그는 푸틴 대통령에게 직보하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치수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제재의 근거가 된 ‘마그니츠키법’ 탄생과도 관련된 인물이다.

‘마그니츠키법’은 러시아의 젊은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러시아 고위관리가 연루된 2억3천만 달러(2천688억 원)의 탈세 증거를 찾아내 고발했다가 투옥돼 2009년 감옥에서 구타당한 후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제정됐다.

바스트리킨은 이 사건의 공모자로서 이번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 당국이 2006년 런던에서 발생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전 정보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의 독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안드레이 루고보이, 드미트리 코프툰 등 FSB 요원 2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스타니슬라브 고르디브스키와 겐나디 플라크신 등 미국이 마그니츠키 사건 공작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한 낮은 직위의 러시아 공무원 2명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