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개시, 의회 승인 필요…FT “27일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

브렉시트 개시, 의회 승인 필요…FT “27일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25 10:29
수정 2017-01-25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는 10월 사임하겠다고 밝히고 난뒤 아내와 함께 총리관저로 돌아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는 10월 사임하겠다고 밝히고 난뒤 아내와 함께 총리관저로 돌아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7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절차 개시 승인안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24일 정부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50조 발동이란 영국이 유럽연합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탈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총리실 대변인은 “3월 말까지 50조를 발동하는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며 “판결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수일 내 50조 발동 승인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FT 보도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3월 중순까지 50조 발동 승인안의 상·하원 통과를 시도할 전망이다.

하원은 이르면 내주부터 법안 논의를 시작해 2월 중 표결을 벌이며, 상원은 2월 말쯤 법안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의회 내 브렉시트 반대는 최근 수개월 동안 무너져왔다”며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 대다수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을 뒤집으려 시도하는 것으로 비쳐선 안 된다고 말한 제러미 코빈 대표의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