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설득 위해 부통령 급파…“양자택일 아냐” 수정 가능성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건강보험정책인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야당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을 사면서 백악관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일단 법안에 찬성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공화당 내 반대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마이클 펜스 부통령과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을 의회로 급파해 새 법안에 회의적인 의원들의 우려 사항을 청취하고 법안 지지를 호소하도록 했다.

이미 수차례 성명과 트윗을 통해 새 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도 통화할 계획이다.

‘트럼프케어’는 공화당이 7년간 비판해온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를 대체하려 내놓은 법안이지만, 안팎에서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온건파는 노인·빈곤층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이 보험을 잃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들은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해 재정부담을 대폭 줄이지 못하는 불충분한 수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날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케어’ 적용 시 앞으로 10년간 연방적자를 3천370억 달러(약 387조원) 절감하는 대신 국민 2천4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대해 백악관과 공화당 수뇌부는 “오류가 많다”며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폐지·수정 자체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차치하고라도 공화당 내부의 분열과 반발이 거세 의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은 백악관의 고민을 깊게 하는 부분이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현재의 법안에 심대한 우려를 한다”며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법안의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수뇌부의 통화를 가리켜 “우리가 이들과 접촉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을 경청하려는 것으로, 우리는 (법안) 내용에 대해 의회 지도부와 분명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에서 펜스 부통령과 프라이스 장관을 만난 상원의원들도 저소득층 세금공제율과 노인 보험 혜택을 개선하고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상원에서는 수정에 열려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케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오찬에 참석한 펜스·프라이스는 물론이고 하원 수뇌부 인사들 모두 “제안과 변화에 열려 있다”고 팻 로버츠(캔자스) 상원의원이 전했다고 AP는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