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北 협상카드 전락’ 막아야” 입법추진…‘이동의 자유’ 논리 걸림돌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혼수상태(코마) 송환’에 미국 내 여론이 들끓으면서 미국인의 북한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자국민들의 북한여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시민’의 신변에 심각한 이상이 현실화한 데다, 지금도 최소 3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을 그냥 두고 넘기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것이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왜 미국은 북한여행을 금지하지 않는가”라며 “워싱턴과 평양 간 긴장이 이어지면서 북한여행의 위험도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방진영에서 북한을 찾는 여행객은 연간 5천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6천 명까지 늘었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맞물려 다소 감소한 상태다.

이 가운데 약 1천 명이 미국인으로 추정된다. 이와 별도로 교육적·인도주의적 지원 목적으로 최소 수십 명에서 최대 수백 명이 북한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객들은 북한 당국자의 감시 속에 길게는 2주간 북한에 머물면서 주로 평양을 둘러본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여행객들이 사용하는 비용은 북한 당국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런 북한여행은 이색 경험을 추구하는 여행객들의 수요와 맞물려있다. ‘금단의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소한 경범죄만으로도 북한 당국에 억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북한여행금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논리가 변수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하원 외교위의 내년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여행금지를) 지속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만 언급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여행을 삼갈 것을 요청하는 여행경보만 주기적으로 발동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애덤 쉬프(캘리포니아), 공화당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관광 목적의 여행은 전면 금지하고 그 이외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여행통제법’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쉬프 의원은 WSJ에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돼 ‘협상 카드’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