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위 합의…‘대폭 후퇴한’안 비판…의회 등 승인 절차 남아

유럽연합(EU)이 인체 호르몬 체계 교란 화학물질들을 세계 최초로 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작업에서 큰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오랜 논란 끝에 ‘시민 건강과 환경 보호의 이정표가 마련됐다’는 평가와 ‘업계 등의 압력에 굴복, 핵심 원칙을 삭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엇갈려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럽 전문매체 유랙티브 등에 따르면, EU 살충제 및 살생물제 내분비 체제 교란 물질에 관한 정의 기준 검토 전문가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은 3개월 이내에 28개 회원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 법제화된다.

이는 일단 살충제 등에 들어 있는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의 정의와 그 기준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향후 식음료, 식품 등의 포장재, 의약품, 화장품, 플라스틱, 방향제, 불연재, 장난감 등 온갖 생활용품 속 내분비 교란물질에도 적용되고 관련 규제 법규에 반영되는 것이어서 일상생활과 건강, 산업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

28개 회원국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을 검토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자국 정부 입장도 반영해왔다.

그동안 프랑스, 스웨덴 등은 내분비 체제 교란 물질을 좀 더 쉽게 규제하는 강력한 방안을 지지한 반면 화학산업이 강한 독일 등은 교란 물질에 대한 정의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즉 ‘지나친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들어선 뒤 프랑스가 입장을 바꿈으로써 전문가위원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EU 집행위는 당초 지난 2103년 말까지 기준안을 내놓아야 했으나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시민단체와 업계가 맞서는 가운데 회원국들의 입장도 다른 탓에 전문가위 논의의 바탕이 될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스웨덴은 집행위를 상대로 업무 해태 및 규정 위반으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승리했으나 집행위는 법정 시한을 3년여 넘긴 지난해 6월에야 초안을 내놓았다.

집행위는 전문가위 합의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채 “시민의 내분비 교란물질 노출을 최소화할 새 전략을 세우고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조치들을 시행하는데 이정표가 마련됐다”며 의회와 이사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유럽의회 내 녹색당과 사회민주당 그룹은 “시민 안전보다 한 줌의 농화학업계 이익을 앞세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유럽의회 내 중도우파 정파그룹인 유럽국민당(EPP) 측은 “그토록 많은 장애와 지체 끝에 마련된 안을 의회가 다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불만이 있더라도 일단 합의된 안을 신속하게 집행해 시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