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러시아 제재 패키지법 곧 서명할 것”

“트럼프, 북한·러시아 제재 패키지법 곧 서명할 것”

입력 2017-08-02 09:36
수정 2017-08-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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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부통령·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법안에 서명 예정” 미 의회 “왜 지체하느냐…조속히 서명해야” 촉구

북한의 원유수입 봉쇄 등 미국의 전방위 대북 제재안을 담은 패키지법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타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1일(현지시간) 게오르기 크비리카슈빌리 조지아 총리와 회담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대러 제재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이 지칭한 대러 제재안은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이란·러시아 제재 패키지법을 의미한다.

미 하원은 지난달 25일 찬성 419표, 반대 3표의 압도적 표차로 이 패키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에서도 지난달 27일 찬성 98표, 반대 2표로 처리됐다.

패키지법안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차단 등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 내용을 담았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응징하기 위해 취했던 기존 대러 제재를 한층 강화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그간 ‘친러’ 행보를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선뜻 서명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해 미 대선에 개입해 트럼프 캠프를 도왔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돼 있다.

펜스 부통령은 그러나 “미국은 대러 제재 해제를 지지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비건설적 행동을 포기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패키지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지만 할 것(he will)”이라면서 “검토 과정이 있지 않느냐. 법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쯤 법안에 서명할지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8월 의회 휴지기가 시작되기 전에 패키지법 처리를 희망해 온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이상 지체없이 법안에 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 소속인 민주당 마틴 하인리히(뉴멕시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어떤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화당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 의원도 “의원들 중에 러시아가 어떻게 보복할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서둘러서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대러 추가 제재 추진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자국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수를 700명 이상 감축하도록 하고 모스크바에 있는 별장과 창고 시설 등 미 외교자산 2곳을 압류하는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조지아에서 미군과 조지아군의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이 펼쳐진 가운데 펜스 부통령은 러시아의 조지아 영토 점령 시도를 비난하고 조지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조지아는 미국의 주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미국은 러시아의 탱크가 조지아 영토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2014년 11월, 조지아에서 분리독립을 선포한 남 오세티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대해 조지아와 나토, 유럽연합 등은 조지아의 영토 통합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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