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얼마나 복잡한지 몰랐던 유일한 사람”

“트럼프, 오바마케어 얼마나 복잡한지 몰랐던 유일한 사람”

입력 2017-08-06 11:29
수정 2017-08-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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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건강보험 정책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랐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알렉산더 위원장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정책은 미 국민 3억 명이 연관돼 있고, 무수한 다른 관점이 있는 아무 복잡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상원 공화당에 현행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를 폐지하라고 거센 압박을 가했지만, 상원 전체회의에서 3건의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이 줄줄이 부결돼 결국 실패했다.

상원은 이로써 전반기 회기 일정을 마치고 오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휴회하며,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와 재무위 등 관련 상임위는 여야 합의로 내달 건강보험정책 공청회를 각각 열기로 했다.

민주당의 반대 속에 공화당이 지난 넉 달여에 걸쳐 단독으로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섰으나 결국 해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새로운 건강보험법 마련을 위한 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전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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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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