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국방, ‘대북선제타격’에 “가정적질문…많은점 고려돼야”

美국무·국방, ‘대북선제타격’에 “가정적질문…많은점 고려돼야”

입력 2017-10-31 10:03
수정 2017-10-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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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적이 대량살상무기 사용준비시 상상가능…核발사 절차 매우 엄격”

틸러슨 “어떤 대통령도 선제타격 권한 자체를 포기한적은 없어”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의회 승인없는 대북 핵 공격 등 선제타격이 가능한지에 대해 ‘가정적 질문’임을 들어 즉답을 피했다.

두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무력사용 권한승인에 대한 행정부 인식’ 청문회에서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 선제타격 관련 질문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타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것(선제타격도)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핵무기를 발사하는 절차는 매우 엄격하다며 신중한 사용을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도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가 꺼려진다면서 “많은 사실관계가 관련된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다만 그는 어떤 미국 대통령도 선제타격 권한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맹세하지는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적 권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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