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20일 0시를 기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 또는 일시업무정지)되면서 현실에 어떤 파장이 미칠 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셧다운은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일반 공무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미국 상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주말 이후 관공서가 가동되는 22일까지 여야간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공서가 문을 닫아 세금 업무 중단은 물론 국립공원과 박물관 운영 중단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를 전망이다.이번 미국 연장정부의 셧다운은 2013년 10월 이후로 4년 3개월 만이다. 1976년 이후로는 모두 18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

셧다운 자체로 국가 운영이 모두 멈춰 서는 것은 아니다. 국방, 치안, 소방, 교정, 항공, 전기, 수도 등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된 필수 공무는 계속 유지된다.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체국의 집배송 업무나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 혜택은 제공된다.

다만 당장 시급하지 않은 공공 서비스들은 모두 중단돼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을 불가피하다. 당장 해당 연방공무원 80만명이 ‘일시 해고’ 상태가 된다. 이들은 강제 무급 휴가 조치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연방 공무원의 보수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랜드캐니언과 옐로스톤을 비롯한 유명 국립공원들이 폐쇄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다. 워싱턴DC 내 스미소니언 박물관 19곳을 포함,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관광명소들도 문을 닫는다.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출입을 허용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의 세금 업무도 중단된다.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연방의회는 필수 경호인력을 제외하면 의회경찰이 모두 철수하고 ‘의회 투어’는 물론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활동도 중단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활동에는 아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더 힐은 보도했다.

일부 국방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19일 ‘2018 국방전략’을 발표 연설에서 “셧다운이 훈련과 유지, 첩보활동을 포함한 군사작전에 충격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 위기를 언급하며 “지난 16년간 예산통제법(BCA)에 따른 방위 지출 삭감보다 우리 군의 준비 태세에 더 해를 준 적군은 없었다”며 “우리 군이 최고지위를 유지하려면 예측 가능성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의회가 옳은 일을 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매티스 장관은 “셧다운으로 인해 50% 이상의 군내 민간인 인력이 일시해고될 것”이라며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많은 첩보 활동도 비용 지급을 못하면서 분명히 멈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셧다운이 아프가니스탄 내 전쟁이나 이라크 및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반군 세력에 대한 작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130만 명의 현역 군인의 월급은 2월 1일분까지 지급된 상태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월급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셧다운은 장기화 여부가 관건인데 역대 사례를 살펴봤을 때 통상 사흘을 넘기지 않았다. 역대 최장 기록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말 21일간 지속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인 때인2013년에도 17일간 지속했다.

이번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셧다운 장기화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만약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간 급여가 끊긴 연방공무원 수십만 명의 소비가 위축되고, 국립공원 등 관광 서비스 업종도 충격을 받게 된다.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 특히 뉴욕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셧다운이 주가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경제와 안보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