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美·中 무역전쟁 전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10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미국의 500억 달러 규모 수입품 관세 부과 조치를 중국이 동일 규모 보복 관세로 받아친 지 이틀 만에 다시 미국이 두 배에 달하는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국은 이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본격화하고 즉각 보복 의지를 보이면서 ‘미·중 관세 전쟁’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美, 中보복 이틀 만에 두 배로 맞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보다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에 해를 끼치는 길을 택했다”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보복에 따라 나는 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1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가 적절한지 고려하고,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USTR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고 중국도 이어 4일 미국산 106개 품목에 동일 규모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응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미·중 관세 대치 상황에 대해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며 긴장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에 나왔다. 커들로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에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중국) 시장과 투자를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온도 차를 두고 갈등이 아닌,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화전 양면’ 카드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로 보면 이번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에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추가 규모를 포함하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 대상 수입액은 총 1530억 달러로 전체 중국산 수입액의 30%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수입액 규모(1304억 달러)보다 크다. 중국이 그동안 미국과 똑같은 액수의 ‘맞불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중국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6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상황을 오판했고 우리는 충분한 (보복) 준비를 했다”면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1000억 달러에 부과하는 관세 명단을 발표하면 중국은 즉시 강력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앞서 이날 낮에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 행동을 이어 간다면 중국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이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전날에는 WTO에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의거한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중국은 미국이 다자 무역체제의 비차별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럽연합(EU)과 제휴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G2 무역전쟁 우려… 협상 테이블 촉구”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세계 최대 원자재·곡물 공급업체인 미국 ‘카길’은 이날 “무역 긴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양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 강경파 인사들이 급부상하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도 마땅한 협상 파트너가 없다는 게 무역 전쟁의 전운을 짙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