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매티스 “역사적 순간에 함께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이 원할 경우, 한미가 결정할 것”이라면서 “북한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아젠다는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이 원할 경우, 두 주권 민주국가(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 군사옵션이 협상 테이블에 있는지, 북미 정상회담 때 군사적 압박이 거론될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북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들의 성과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답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리더십과 인도·태평양 안보 도전 과제’ 주제의 기조연설 대부분을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을 비난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중국이) 지대공미사일과 폭격기 등을 배치하는 등 남중국해 군사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2015년 시진핑 주석의 백악관 공동성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해군 훈련인 림팩 훈련에 중국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최근 조치한 것도 이 같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에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살려 반드시 모두가 바라는 결과를 성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세계사에 남을 역사적 합의를 이루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해당사항인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등을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쉬운 분야부터 합의해 점진적으로 차분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반도 현 상황과 관련, 송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참석자가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 폐기를 하고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은 유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일본과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유도탄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고 경제 개발되고 체제가 유지되고 외교관계를 맺으면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사용할 필요도 없는 무기를 굳이 발전,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개발에 투입될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폐기될 것”이라며 “(남북 간에) 군축협상도 이뤄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CVID는 꼭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고, 검증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이 북한에도 유익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는 북한도 그것을 허용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와 별도의 사안”이라며 매티스 장관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평화와 안정을 지켜왔다”면서 “또 다른 시대에 대비해 한·미동맹, 주한미군 역할은 새롭게 발전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전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매티스 장관은 “역사적 순간에 우리가 함께 여기에 있다”면서 “우리 생각은 외교관들과 함께 한다”고 말했다. 회담을 마친 뒤 매티스 장관은 “엑설런트(탁월함)”라고 평가했고, 송 장관은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어 만족할만한 회담이었음을 시사했다. 이날 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박홍환 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