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가 요청한 대북제재 예외 고심 中

美, 정부가 요청한 대북제재 예외 고심 中

입력 2018-07-30 19:40
수정 2018-07-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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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정부가 남북 관계 급진전에 따른 양측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요청한 대북 제재 예외 승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판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미국 연방의회중계방송국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한 의원으로부터 ‘미국이 예외 승인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각각의 요청을 심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군 통신선은 (예외를) 승인했다. 다른 것은 현재 심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최근 남북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연료와 물자, 차량 이동에 관해 예외 승인을 받았다.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내 시설 개·보수를 위한 물자 반입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 유예 조치를 승인 받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국의 요청은 공개됐고, 유엔에 있는 (제재)위원회에서 진행됐다”며 요청은 “‘제재 체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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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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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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