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한국 연구모임’, 하원에서 상원으로 확대

미국 의회 ‘한국 연구모임’, 하원에서 상원으로 확대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8-02 15:38
수정 2018-08-02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 공동의장

댄 설리번 미국 상원의원
댄 설리번 미국 상원의원
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미 의회의 현역 의원 모임(한국연구모임)이 하원의원에 이어 상원의원까지 참여하면서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 이는 북·미 대화와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의회 의원들도 한반도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현지시간) 미 전직연방의원협회(FMC)는 보도자료에서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브리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이 한국연구모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한국연구모임의 상원 공동의장으로 선정됐다. 설리번 의원은 성명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안전판’ 역할을 한다”면서 “이처럼 중요한 파트너십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츠 의원도 “지금은 한·미 동맹에 중대한 시기”라면서 “한국연구모임이 한·미 동맹을 강하게 지속시키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MC는 독일과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네 번째 연구대상 국가로 한국을 선정, 지난 2월 한국연구모임을 발족했다. 단순한 친선 모임이 아니라 한국 관련 연구활동과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열고 한·미 의회 간 교류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원에서는 아미 베라(민주ㆍ캘리포니아), 마이크 켈리(공화ㆍ펜실베니아)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37명 의원이 참여 중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