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정치 광고 제재 강화해 가짜 뉴스 막을 것”

페이스북 “정치 광고 제재 강화해 가짜 뉴스 막을 것”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1-29 17:25
수정 2019-01-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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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인 페이스북이 오는 5월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와 벨기에, 핀란드 총선 등을 앞두고 외부 세력의 선거 방해를 막기위해 정치 광고 규정과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광고주들의 신원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광고 집행 비용 등 세부 내용도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페이스북 이용자들
페이스북 이용자들 로이터 연합뉴스
닉 클레그 페이스북 글로벌업무 총책임자는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와 선거 방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방안을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 인도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도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이를 위해 3만명 이상의 안전·보안 관련 직원들을 영입했으며 이는 2017년의 3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치 광고는 공개적으로 검색 가능한 라이브러리에 최대 7년간 저장된다. 라이브러리에는 광고에 사용된 금액과 ‘좋아요’, ‘싫어요’ 등 네티즌의 반응 수와 광고를 본 사람들의 연령과 성별, 지역 등 인구학적 분석자료도 함께 담긴다. 이는 정치 광고뿐 아니라 이민 문제처럼 특정한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도록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슈 광고에도 적용된다.

페이스북은 혐오 발언과 가짜뉴스, 유권자 억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된 콘텐츠를 감시하는 지역사무소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과 싱가포르에 설치할 계획이다. 경제전문지 포춘은 “잘못된 정보들을 걸러내려는 페이스북의 이같은 시도는 이용자의 뉴스피드를 바꿀 것으로 관측된다”고 평가했다. 커뮤니티의 공통된 기준에 반하는 내용은 삭제될 것이며, 높은 클릭 수만을 요구하고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은 특정 알고리즘을 적용해 이용자의 눈에 덜 띄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3D프린터로 만든 페이스북 로고
3D프린터로 만든 페이스북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그러나 일부 유럽의회 관계자들은 페이스북의 대처가 뒤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의 안보담당인 줄리안 킹 집행위원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정행위와 싸우는 방향으로 진전된 것을 환영하지만 유럽의회 선거가 있는 5월 이전에 더 많은 것들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선거 다음날 일어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새로운 법안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페이스북의 새 규칙에 따라 EU에 호의적이지 않은 헝가리나 폴란드와 같은 국가에 친(親)EU적인 정치 광고를 게재하려면 별도의 신청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U 자유주의동맹 당수인 히 버리호프스타트 의원은 “페이스북의 새로운 규칙이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범유럽 진영의 확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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