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969년 대한항공 납치사건 억류자 생사확인·송환해야”

“北, 1969년 대한항공 납치사건 억류자 생사확인·송환해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06 09:31
수정 2019-03-06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AL기 납북피해자 가족회, 유럽의회에 협조 당부

이미지 확대
16일 오전 1969년 KAL기 납북 피해자 황원 씨 아들인 황인철 씨가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장소인 고양 엠블호텔 입구에서 ‘납북 항공기 불법 납치억제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6  연합뉴스
16일 오전 1969년 KAL기 납북 피해자 황원 씨 아들인 황인철 씨가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장소인 고양 엠블호텔 입구에서 ‘납북 항공기 불법 납치억제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6
연합뉴스
지난 1969년 발생한 대한항공(KAL)기 납북사건 피해자 가족회는 5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북한에 KAL기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 가족회의 황인철 대표는 이날 북한 인권설명회에 참석해 50년 전 납북된 부친 황 원 씨를 비롯해 미귀환 억류자 11명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북한 당국에 요구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자 가족의 황인철 대표는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북한 인권에 대해 알리고자 왔다”며 이번 방문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1969년 KAL기를 납치한 뒤 39명을 돌려보냈지만,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은 돌려보내지 않았다”며 “북한도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에 가입해 있는 만큼 북한은 납북자들에 대한 송환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인권설명회에는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대표 그레그 스칼라튜 전 한국외대 교수),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대표 김태훈 변호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때 반드시 KAL기 납치피해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구하도록 힘써줄 것을 유럽의회에 당부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